세금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사례: 수산물이력제

캐릭터 상품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뽀로로 김이 나온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놀랍고 씁쓸하기도 했다. (캐릭터 로열티가 나갈테니까..)

하여튼, 풀무원에서 출시한 뽀로로 키즈김. 

그런데, 뽀로로의 캐릭터 외에도 "친환경 수살물인증 김"이라는 표시가 부모들의 눈을 사로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수산물이력제란 "생산, 유통, 판매 단계별 수산물 이력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무려 108억을 들여서 시행중이라고 한다.

첫인상은 "믿음직스럽군!"

그렇다면 한번 위에 나온 번호로 한번 조회해볼까? 

그런데 조회결과는 당혹스러웠다.

적어도 수산물이력제의 취지를 알고 있는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해당 김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어디서 가공을 거쳤는지에 대한 정보이어야 할텐데,

위의 사진처럼 뽀로로 키즈김의 상품설명만이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더 찾아봤다.

수산물이력제가 어떤 제도인지...

찾아보니, 매년 10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붇고 있는데, 업체의 참여율은 10%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나마 참여한 업체마저 저렇게 엉뚱한 정보가 나오면,

수산물 이력제의 실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뭉스럽다.

관련기사: 시행 6년째 참여율 8%미만 초라한 성적의 수산물 이력제

위 기사를 읽다보면,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인용하고 있는데, 결국 수산물이력제를 한다고 하여 판매율이 오르지 않고 실제 과정도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수산물이력제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만들고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결국 얻는 이득은 미미한 정도의 수산물 이력제.

씁쓸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시행정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는 것은 아닐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