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토렌트 불법다운로드와 관련된 경고를 받았다면

미국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저작권 경고 시스템 (Copyright Alert System: CAS)에서 식스 스트라이크 (Six Strike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AS는 미국의 주요 저작권 단체인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와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가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와 협력하여 만든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서 미국의 주요 ISP 업체인 Verizon, Comcast, AT&T, Cablevision 등, 사실상 거의 모든 ISP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영방식은 인터넷선을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컨텐츠의 IP를 추적하여 6번의 경고를 보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토렌트 Torrent를 이용해 영화, 음악 등의 컨텐츠를 다운받을 경우, torrent 파일의 특성상 파일을 주고받는 모든 이들의 IP가 기록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다운로더/업로더를 추적하여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청법 시행 이후, 토렌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법 다운로드 경고장이 발송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 위반 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팝업이나 이메일을 통해 경고를 보내는 형태로 진행되고 최대 6번 경고를 보내고,이와 관련하여 다운로드 속도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에서는 P2P 트래픽을 막은 컴캐스트를 대상으로 사용 및 속도 피해를 본 사용자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하였고, 컴캐스트가 최종 판결전에 합의를 하여 약 1600만 달러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즉, 토렌트 사용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는 나름 의외의 결과인데요, 이 때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은 컴캐스트로부터 약 16불씩 받았고, 소송을 주도한 인물의 경우 2,500불 정도 받았다고 하네요. 관련기사

이런 판결, 정확히는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식은 여전히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2013년부터 식스 스트라이크가 시행되고 있으니, 좀 더 새로운 법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008년 이후, 미국의 저작권단체는 개인을 직접적으로 고소하지는 않고 있지만, ISP 업체와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일환이 바로 6번의 경고조치인 식스 스트라이크 입니다.

6번의 경고를 무시하면, ISP에서 인터넷 속도를 줄이거나 특정 페이지를 강제로 자동이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회선도 바로 차단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6번 이상 메일을 받으면 소송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개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경고를 받은 시점에서 12개월이 지나면 모든 스트라이크는 실효 즉 삭제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컴캐스트 사용자 중 약 3%가 지난 2013년부터 1년동안 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단속은 아직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든 컴캐스트를 사용하다가 illegal usage와 같은 경고를 받았다면, 나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2년 글이라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작권 관련 편지를 받았다면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캐스트 저작권 소송시 대응방안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