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천 6백억 추징금 납부까지 16년이 걸린 이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1천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했답니다. 27만원 월 수입이 전부라던 그가 16년만에 납부하게 된 이유... 

그냥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의 노태우 - 김영삼 정권에서는 다 한통속이기에 이를 문제삼을 필요성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과의 합당을 통해 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당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우, 과거사를 정리할 능력과 필요성도 있었지만, "잘못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한 차원에서 머물렀지 실제적인 죄값을 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진지한 전두환 대통령 목조르기는 결과적으로 다시금 여야간의 정쟁을 가져올 뿐일테고(10년동안 야당이 되었던 그들은 여전히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탈탈 털어서 추징금을 환수하며 얻는 이익보다 혼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광우병파동이나 대운하 건설을 두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바빴기 때문이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당시 여권세력의 계승자입니다. 야권에서 파는 것은 "적의 침입"이지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내분"의 문제가 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것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전두환으로 넘어가는 계기에서 박근혜가 전두환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가요? 결국 청와대를 내주고 쫓겨나다시피 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개인적인 앙금이 남아있었다면, 이제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문제가 부각됩니다. 그리고 결국 월 29만원밖에 없다던 그가 납부하겠다는 답변을 16년만에 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법적 정의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박정희 쿠데타도 포함)로 인해 흘린 피, 

민주화 운동으로 흘린 피,

그리고 적어도 산술적으로 계산된 16백억의 16년동안의 이자 및 자본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16백억은 납부한다 치더라도 이 땅에 과연 정의가 살아 있는가라는 의문과 절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 16년동안 못해결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이 더 씁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