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보호무역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무역”의 본질에 맞게 경쟁력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성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한미 FTA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자유경쟁체재를 도입했을 때, 기존의 우리에게 가져올 폐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신자유주의의 깃발 아래에서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정을 맺는 것이 먼저였으나, MB 행정부는 그깟 의회연설의 박수에 목매인 채 그나마 기존 노무현 정부 당시 힘들게 협상을 해놓은 것을 다 까먹고 말았죠...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 당시 FTA가 만족스러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밀고 당기기는 있었죠.) 무슨 비밀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MB 가카께서는 FTA 조약을 약속하고 돌아왔고, 한나라당이라는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뜻이라며 날치기로 조약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만 살리면 좋다는 이유로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한나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국민들의 탓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잘못은 MB나 한나라당이 아니라 그들을 뽑은 국민들 탓이니까 책임져야겠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FTA 이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적 정서가 악화되자 그제서야 22조에 가까운 지원대책을 곧! 내놓겠다는 정부... FTA의 명암을 명확히 예측하기보다는 자동차 값이 싸지고, 체리값이 싸진다는 신문기사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내가 굵은 포도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칠레산인줄 알았는데 품종개량한 한국산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외에 있지만, 가끔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를 보면, FTA에 대한 장밋빛 미래만이 있고, FTA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온통 다 빨갱이들로 치부되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은 FTA가 가져올 미래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FTA를 놓고 벌어지는 한심한 작태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1905년의 시대배경은 지금과 많이 다르지만 국익보다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위정자들의 현실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말 절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