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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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BBK의 관계는 오비이락Bethel's Thought 2011. 12. 3. 05:58
오비이락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 까마귀가 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개연성은 농후한 현장상황을 가리키는 말. 진실은 저 너머에. FBI를 불러도 해결안되는 X-File 한미 FTA가 체결되자 마자, 미국에서 BBK 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에서는 의혹만 무성히 남긴채 마침표를 찍었던 BBK 문제가 (BBK 특검의 결과를 왜 못믿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설립했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라는 말을 안해서 설립안한 것이 되고, 당시 특검 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계시는지 보면, 의혹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다.) 그나마 미국에서 140억을 둘러싼 다스와 BBK의 공방으로 해결되나 싶었더니만, 7월에 제출하기로 한 수사결과는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된 후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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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Bethel's Thought 2011. 11. 27. 07:15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보호무역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무역”의 본질에 맞게 경쟁력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성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한미 FTA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자유경쟁체재를 도입했을 때, 기존의 우리에게 가져올 폐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신자유주의의 깃발 아래에서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정을 맺는 것이 먼저였으나, MB 행정부는 그깟 의회연설의 박수에 목매인 채 그나마 기존 노무현 정부 당시 힘들게 협상을 해놓은 것을 다 까먹고 말았죠...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 당시 FTA가 만족스러웠다는 것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