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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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Bethel's Thought 2011. 11. 27. 07:15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보호무역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무역”의 본질에 맞게 경쟁력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성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한미 FTA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자유경쟁체재를 도입했을 때, 기존의 우리에게 가져올 폐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신자유주의의 깃발 아래에서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정을 맺는 것이 먼저였으나, MB 행정부는 그깟 의회연설의 박수에 목매인 채 그나마 기존 노무현 정부 당시 힘들게 협상을 해놓은 것을 다 까먹고 말았죠...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 당시 FTA가 만족스러웠다는 것은 절..